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방법: 3년 안에 청구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예상치 못한 보험료 과오납이나 본인부담금 초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급금을 놓치거나, 신청하지 않아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보러가기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자의 실수로 같은 달의 보험료가 두 번 납부되었을 때, 그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 자료의 소급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는 자격변동이 있거나, 부과 기준이 조정되었을 때 이전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발생한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를 두 번 납부했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상실이나 소급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이중 납부,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 사전 급여 제한 해제 후 공단 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한 후, 공식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해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민원 여기요'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신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의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되거나 조회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 전에 자세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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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재정적 혜택입니다. 보험료 과오납이나 본인부담금 초과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경로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1. 방문 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2. 유선 신청: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3.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4.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5.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 수진자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 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 원 이하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 FAX, 우편으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법인계좌가 없는 폐업 법인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장의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휴·폐업 법인으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급금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표이사 등 수임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등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 및 서류가 필요하니 관할지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